[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들이 재물손괴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각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정하나, 재물손괴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상세히 의견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