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선불유심 개통해주기로 하고, 인적사항 알려주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하고,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각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불유심 개통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심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유심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사건 전후 경위 등을 상세히 적어 공판준비서면 및 의견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과 관련이 없는 점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는데,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매우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