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년인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소년인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자녀가 아직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사고를 쳤어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소년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각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년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님과 면담한 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이후 상황,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피고인의 말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부모와도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하였으며, 이를 공판준비서면 및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의 양형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고, 다행히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관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소년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가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과입니다.

소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년의 교화의지, 부모님의 선도의지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