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각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근로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사건 전후 경위 등을 상세히 적어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최초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정 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해를 받는 불리한 정황들이 많아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매우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