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간무혐의 도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던 여성이 실제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매우 중한 처벌,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 및 상대방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를 성립시키는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정리

상대방과의 만남과 숙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방에 만남을 먼저 제안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만남에 응했으며, 술자리에서 모텔 출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이동하도록 했거나, 상대방에 위계(착각/오인/부지를 야기하여 그의 상태를 이용) 위력 등을 행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상대방이 술을 마셨으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도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은 전혀 없었다는 것과,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드러난 언행을 정리했습니다. 제압 등 억압 정황이 부재했다는 것 역시 언급했습니다.

2)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정리

오픈 채팅 프로필 및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용한 말투, 생활패턴부터 실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질 당시 상대방의 외모와 복장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일지 모른다고 의심해 볼 수 있을만한 단서 역시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제출 및 확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술집/모텔 근처에 설치된 CCTV 등) 적법하게 확보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의견서 작성 제출 및 피의자 조사 대응 조력

위의 내용을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무혐의 주장에 합당한 진술을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사안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중대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므로, 관련 혐의를 다소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사건 수행 및 해결 능력은 각 변호인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성년 대상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보유한 경험 및 사건 해결노하우,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