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상담 및 감형 성공 사례 (필로폰 마약 운반 등) 

1.    의뢰인은 상황

의뢰인은 마약 운반 배달책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이 20g 정도 들어 있는 쇼핑백을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피소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평가되고 대량 수거 및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 정식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변론의 구조와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형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에 중형이 선고된 핵심적 이유는 필로폰 20g의 양이 소량을 명백히 초과하고, 단순 개인 투약 목적이 아닌 유통 단계의 운반 행위였으며, 미수라도 할지라도 범행 실행에 착수한 점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2)    하위 역할임을 주장

의뢰인이 지시 및 통제를 받는 입장으로, 의사 결정권이나 유통 주도권이 부재했으며, 범행 구조 내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있었던 점, 조직 내 하위 역할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유통을 기획*관리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 수익 구조가 고정적*종속적이었던 점, 반복적*상습적 운반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실질적 유통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야 할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상선 조직에 대한 수사 협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부분 역시 언급했습니다.

3)    미수 사실 강조

유통 단계에서 실제로 사회에 유통된 마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결과의 현실적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4)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 정리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사회봉사 이력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관련 수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추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5)    진술 조력 및 변론

형사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대비하여 답변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유통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향후 사회로 복귀해 개선될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항소심 핵심은 유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중형의 무게를 낮추는데 있었습니다.

마약 운반책이라는 지위, 미수 범행, 조직 내 종속성, 1심 이후의 변화된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존재합니다.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정도와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넘게 마약*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끊임없이 수행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입장의 의뢰인들이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경험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척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 만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법적 전문성 및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