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전과 기록 없이 해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에 따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소됐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 전과 기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이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체류한 시간이 짧았던 점, 피해자에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즉시 범죄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도 없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비계획적*일회적*일탈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시도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을 잘 중재하여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 반성문 작성 및 가족 및 지인에 탄원서를 요청하는 부분은 물론, 의뢰인에 성 인지 교육 수강 및 상담치료 등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그를 참여한 뒤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성실히 해온 점, 전과 기록 및 직장 내 징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내려질 처벌의 수위가 앞으로의 의뢰인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의 직장 내 및 가정의 유대 관계가 확고한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한 내용 및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의를 정리하여 그 답변을 사전에 미리 정리해보도록 하였으며, 실제 조사 시에도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을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또한 형량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시에는 객관적 정황 중심으로 진술구조를 정리한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음주 상태를 우발성의 근거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성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변명보다 행위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움받는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 정도 및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10년 넘게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었던 경험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도 운용하고 있는데, 20만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법적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