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무혐의 사례 (제작*배포 등)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라인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과 만나, 아청물을 제작하고 그를 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피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i)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주장의 쟁점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인식할 수 없었다”, “성착취물에(아청물)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의 고의 및 행위 자체가 없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1)    채팅 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서 드러난 외모*체형*복장 및 상대방이 게시한 소개 글 및 일상 글,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뢰인에 보낸 메시지 등에 따라,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성착취물에(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사건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문제된 영상이 “노골적이지 않다.” “일반 음란물 수준이다”라는 주관적 평가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법이 규정한 성착취물 요건 충족여부입니다.

촬영물의 연출*화질*각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을 유발하는 표현 구조, 성적 행위의 구체적*직접성 등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내용을 분해해, 영상에서 성적 대상화된 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기타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문구 등도 부재함을 들어 문제된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유포의 고의*행위가 없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해 문제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삼자에 전송한 사실 등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ii)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그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과도한 압박에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혐의는 사회적 혐오도와 법정형은 물론 수사 강도가 모두 높아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도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 정도에 따라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구할 수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보유한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어려운 고민 해소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