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과 해결 방안 (대포통장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이하 상대방) ‘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신뢰하여, 의뢰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와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접근정보 일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범죄 가담자로 오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고의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의 핵심은 계좌 제공 행위자체보다 범죄 인식여부입니다. 단순하게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코인투자를 제안받게 된 경위,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뢰인에 신뢰를 형성했는지, 의뢰인이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상대방이 투자 과정의 일환이라 설명하여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대가성 부정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이나 수익을 약속 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금원이 있는지, 투자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구조였는지를 명확히 부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그를 뒷받침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3)    사후 조치

범행에 이용됨을 알게 된 순간 계좌 사용 중단을 요청하며 금융기관에 신고했던 부분과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증거 등 제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 내역 및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난 후의 신고했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 부재 및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진술 조력

사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수사관이 질의에 대해서도 미리 추측하여 예상답변을 미리 작성해 의뢰인이 그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은 지양하고, 진술의 톤과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조사 시에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의 범행 고의성 부재와 비범죄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적 선경과 범죄 인식 부재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려는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에 가담하려는 인식이 없었음을 말이 아니라 구조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성도 있지만, 대응을 잘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사건 해결 경험과 역량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 및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전문성 및 역량이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