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범죄] 형사처벌 없이 사건 유리하게 해결 

🔎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금전 요구 및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 종료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고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변호사 도움으로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전 요구와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미성년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타인에게 접근해 관계를 형성한 후

확보한 자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동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공유·판매하고 금전을 취득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수강명령

2. 사회봉사명령

3.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교정과 보호가 우선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가족을 면밀히 상담하며 대응했습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

•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회복 가능성,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주는 시사점

• 청소년 온라인 범죄 사건은 개인의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연령, 성장 환경, 반성 태도 등 종합적 요소가 고려되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안내

• 온라인에서 금전 요구, 불법 영상물 유통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청소년

• 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세요.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