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아버지 영상 증거에도 무죄 나온 이유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입건된 아버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만 5세와 3세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억울하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수사 과정에서 자녀와 강제 분리까지 겪어야 했던 사례입니다.

📌 핵심 요약

• 위기
  이혼 소송 중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자녀 즉각 분리

• 쟁점
  아버지의 과한 장난인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 영상 분석이 핵심 )

• 전략
  국민참여재판 신청 → 보편적 상식과 경험에 호소

• 결과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 확정

1️⃣ 사건의 배경 : 아동학대 신고와 억울한 입건

의뢰인은 만 5~6세 딸과 만 3~4세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으로 시부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가출한 뒤 이혼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아동 강제추행 혐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영상

신고와 함께 제출된 영상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배 위에 올려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에서는 내복 안으로 손을 넣어 아이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장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 부모로서의 애정 표현이었을 뿐이며

•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허위 신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과 현실적 위기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즉각 분리 조치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이동, 아버지는 접근 금지

• 정서적 불안
  어린 자녀들의 심리적 충격 우려

• 복합적 위기 상황
  형사 사건 + 이혼 소송 + 자녀 분리 동시 진행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부모로서의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 영상 분석과 수사 대응

영상 분석

• 전반적인 분위기는 장난스럽고 일상적인 모습

• 아이들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음

• 다만 일부 장면에서 법적 ‘추행’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회색지대 존재

수사 과정 대응

• 혐의는 부인하되,

• 향후 주의 필요성과 양육자로서 인식 부족은 인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기소 결정

4️⃣ 재판 전략 : 국민참여재판 선택

아동 추행·학대 사건은 법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일반적인 부모의 행동 범위인지
사회 통념상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보편적인 사회 상식과 부모 경험에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영상 재분석 → 성적 의도 부재 강조

• 아이들의 거부 반응·불쾌감 없음

• 이혼·양육권 분쟁과 맞물린 신고 시점의 모순 지적

5️⃣ 증인신문과 핵심 방어 논리

① 성적 의도 및 직접 증거 부재

•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 성적 목적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음

• 아이들 진술에서도 추행 또는 성적 불쾌감 없음

② 신고 경위의 비일관성

• 신고 시점과 행동의 모순

• SNS 활동, 이후 행태 등을 통해
  신고 진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③ 이혼·양육권 분쟁과의 연관성

• 신고 시점이 양육권 분쟁과 정확히 겹침

• 허위 또는 과장 신고 가능성 강조

④ 전문가 의견의 신뢰도 문제

• 아동학대 판단 전문가의 경험 부족

• 보고서 작성 증인조차 추행 판단을 명확히 부정

6️⃣ 최종 결과 :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

•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재판부 역시
  “행위의 주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적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 검찰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 이번 사건의 의미

•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녀 면접교섭권 및 사회적 지위 회복

• 만약 유죄였다면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 있었던 사건

이번 사건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도

• 객관적 증거의 재분석

• 신고 동기와 모순에 대한 집요한 검증

•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전략적 선택

이 세 가지를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무죄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상식과 현실을 반영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삶과 가족을 지켜내겠습니다.

📞 상담 안내

친족관계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민감한 혐의는
작은 오해 하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