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 아동복지시설 종사 아동학대 혐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입소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과 상황 설명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근무 초기, 입소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효성을 찾아 사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가능

• 제36조(보호처분 결정 등)

  • 판사는 필요 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조치 중심의 처분 가능

✔ 변호인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1.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경솔한 행동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 소명

2. 근무 환경과 상황 설명

   • 처음 배정된 아동에 대해 충분한 교육 없이 근무를 시작한 점을 강조하여, 미숙한 행동의 배경을 이해시키는 전략

3. 검사와 원만한 협의

   •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적 조치가 적합함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 방지

✔ 사건 결과

• 형사처벌 없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료, 사회로 복귀 가능

✔ 사건의 시사점

• 성인 사회복지사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반성, 상황 설명, 증거 소명 등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하면
  형사처벌 없이 전과 없이 사건 종료가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적절 행동,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