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 [성폭력범죄] 벌금형으로 유리하게 종료 

🔎 카메라 촬영 성폭력범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료

교제 중 상대방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적극적 도움으로

실형 없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영상 수가 많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변호인의 전략과 대응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촬영 영상 전부 삭제 및 추가 피해 방지

   • 의뢰인이 신고 즉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포·판매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자백과 수사 협조 강조

   • 수사 초기부터 전부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음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노력

   •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율

✔ 사건 결과

•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법원은 집행유예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실형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 촬영물 관련 성폭력범죄는 초기 대응과 반성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합의 노력,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 교제 상대 몰래 촬영 혐의, 성폭력범죄 관련 수사 대응 필요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싶은 경우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