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조사 대응, 경험 많은 변호사로 혐의없음 처리 

🔎 클럽 케타민 흡입 혐의, 16년 경력 변호사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리된 사례

미리보기

• 클럽에서 케타민 흡입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변호사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리

• 의료용 투약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불법 의도 없음을 소명

• 마약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받는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클럽에서 마약을 했다는 조사를 받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불상량 흡입이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은 단순 검출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리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관련 금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흡입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큰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유한) 효성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

• 의뢰인이 과거 수면마취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아 투여한 사실 확인

• 이후 소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았음

• 검출 결과만으로는 불법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조사받던 상황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케타민을 불법 투약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주는 시사점

• 마약 사건은 단순 검출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용 투약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담 안내

• 클럽, 파티 등에서 케타민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조사를 받은 경우

• 마약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세요.

이번 사례처럼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