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피아노 교습소 학원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집에서 학원법상 교습소의 요건을 갖추고 교습소로 신고를 하여 피아노 강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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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학생이 한 번에 집에 방문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고 그 시간대에 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의뢰인의 교습소는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에 해당하는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학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하였으며, 경찰 또한 학원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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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행업무

의뢰인은 교육청 담당자가 학원에 해당한다고 하였기에, 수사단계에서도 학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모두 인정하였고, 정상관계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가 나오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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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모두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학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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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교습을 받는 학생이 10명이 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가정 집에 피아노가 9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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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을 설득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고, 관련 판례 및 교육청의 법령해석례를 리서치 하여 본 사안의 경우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