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에서 추징금 711억 감액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조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의 운영진 중 하나라고 기소가 되었고, 범죄기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 추징액 약 73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의뢰인은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도박 입금액 및 추징금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이 잘못 산정되어 추징금 730억 원이 선고된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이기도 하였고, 사실상 개인이 낼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가석방을 받을 수도 없었기에 추징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무죄를 받기가 어려웠기에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를 줄이고 추징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도박입금액 3천 억 감액, 추징금 711억 감액, 징역 6개월 감형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도박 입금액을 3,000억 감액하여 주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추징액을 730억 원에서 711억을 감액하여 19억으로 선고해 주었고, 징역 또한 6개월 감형을 하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