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과 지사장 사이의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승소 

1. 사실관계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은 소위 말하는 지점을 통하여 영업의 외연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점/지사제도를 통하여 여러 보험설계사(FP)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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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사이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한데 지점/지사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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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케이스로 보험대리점의 지사 전체가 타 보험대리점에 이동을 하였으나, 지사장이 지사 자체 코드만 남겨두고 보험대리점에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자 지사 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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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사장은 보험대리점의 지사 계약의 해지를 정지하고 잔여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저는 보험대리점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보험업의 경우 법원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였기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지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들 사이에 분쟁이 왜 발생하였는지 등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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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령상 규제 등을 쉽게 설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1) 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분명히 있음을 설명한 뒤, 2) 그 외에도 관련 법령(보험업법)상 지사는 유지될 수 없으며 3)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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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계약의 해지 시점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답변서를 통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 외 가처분의 특성상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전부 승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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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 또한 없다고 판단을 하여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