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헌신한 계모의 권리를 지켜낸 상속·유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원인무효 주장 철회 및 과도한 유류분 청구를 대폭 감액한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원고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해 온 계모(피고, 의뢰인)가, 배우자 사망 이후 배우자의 감사와 신뢰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원고들로부터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거액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 피고가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 중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였다,

● 증여는 망인의 진의가 아니며 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형사적 비난에 가까운 공격적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고, 나아가 유류분 명목으로 도합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과 부동산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쟁점과 소송의 핵심 위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망 직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망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 피고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기여상속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특별수익·증여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 유류분 기초재산을 13억 원대까지 확대 주장하였고,

● “현재는 일부만 청구하되 추후 금융조회로 청구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열(피고 대리인)은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법리·자금 흐름·인간관계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결합한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1)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법리를 명확히 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척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

● 망인의 생전 녹취, 카카오톡 대화, 필적감정 결과 등을 통해 증여가 망인의 분명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

그 결과, 원고들은 결국 원인무효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게 됨

(2) 단순 ‘계모’가 아닌 ‘기여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 정립

● 피고가 수십 년간 원고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 자신의 출산까지 포기하며 가정을 지켜왔으며,

● 망인의 노후와 병환을 전담하여 부양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제시하고,

반면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치료 경과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원고들 스스로 제출한 사실조회 내용을 통해 역설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3) 유류분 산정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대응

원고들이 주장한 다수의 금원과 재산이

● 피고의 고유재산이거나,

● 부부 공동생활비·병원비로 이미 소비된 금원,

● 또는 원고들 자신이 이미 특별수익으로 누린 부분임을
객관적 자료와 자금 흐름으로 하나하나 해체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을 통해 문제 된 부동산의 가액이 361,802,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원고들의 과도한 주장과 실제 가치 사이의 괴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만 지급

● 문제 되었던 다수의 부 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로 확정

● 원고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

● 상속재산과 관련한 추가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

즉, 원고들이 최초 요구하였던 “2억 원이 넘는 금액 + 부동산 반환”이라는 청구는
👉 각 6천만 원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피고는 자신의 생활 기반이 된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 형식적인 상속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가정을 지켜왔는지,

● 누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법과 재판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피고 대리인은 수차례의 준비서면과 치밀한 사실·법리 정리를 통해 불리해 보일 수 있었던 사안을 ‘과도한 청구를 통제하는 방어 성공사례’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은 상속·유류분 분쟁에서 과도한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 대리인은 원인무효 주장부터 유류분 산정에 이르기까지 쟁점을 하나씩 통제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종결할 수 있는 분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이 아닌 전략과 계산의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열이 상속 분쟁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끝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며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