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차용증 없이 돈 빌린 남자친구에게 소액심판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건

  로톡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교제하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억 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텐데, 1,000만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하에서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힌 뒤 잠수를 탄 전 남자친구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생활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200만 원 정도 소액결제를 한 뒤 요금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야 알게 되었는데, 통신사로부터 고소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범죄자나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울며겨자 먹기로 대신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며 시늉만 하더니, 결국 1원도 갚지 않고 헤어진 뒤 잠적하였습니다. 대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수백만 원이 넘는 빚을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고 로톡을 통해서 황성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황성하 변호사는 대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겠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황성하 변호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액심판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심판에서 법원이 소장만으로도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게 되고 여기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제도를 노린 것이지요.

의뢰인은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까,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걱정하였지만,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의 모든 이체내역과, 그 동안의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모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꼼짝없이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싣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장 내용과 같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상대방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천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려다가 황성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한 것이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승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몹시도 기뻐하셨습니다.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민사소송은 소송비용만 보통 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여금은 법원으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피땀 흘려 번 돈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황성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정확한 주장과 증명, 저렴한 비용. 황성하 변호사의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