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보조개, 지방재배치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조개, 지방재배치로 살이 움푹 패이는 부작용. 손해배상금 2,750만 원 지급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디언 보조개를 만들기 위하여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이마, 관자놀이, 미간, 양 볼에 지방이식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 및 채취 부위 전반에 걸쳐 감염이 생기는 바람에 볼에 깊이 파인 흉터와, 허벅지에 광범위한 함몰성 반흔이 생겼겼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정신적 손해에 고통받아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고, 황성하 변호사는 직접 시술을 집도한 의사(피고 1) 및 해당 의원의 대표원장(피고 2)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기 대응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소송 전략

법률사무소 열은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1) 감염 발생 경위와 악화 과정에 대한 의무기록·사진·전원 기록의 체계적 정리

2) 수술 직후부터 반복된 이상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경과관찰의무 위반 구조화

3) 단순한 미용상 문제를 넘어, 영구적 반흔과 기능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4) 병원 측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및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

5) 특히 이 사건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가 핵심이었던바, 원고대리인은 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장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 1.에게 2,750만원, 피고 2.에게 3,500만 원의 각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단순한 권고나 임의적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일응 인정하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제시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 1에 대한 책임 확정 및 실제 이행

피고 1(직접 시술을 집도한 의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그 결과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1은 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2,7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 사건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과로, 법원의 판단이 원고 측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을 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피고 2에 대한 향후 대응

한편, 병원 운영 주체인 피고 2에 대하여는 단순한 사용자책임을 넘어, 의료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 및 의뢰인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손해를 포함하여 보다 본격적이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향후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입은 장기적·영구적 손해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무리

본 사건은 의료과실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정과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논리와 증거로 설득한 결과,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