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이유있는 연락이 스토킹? 혐의없음! 

✅ 스토킹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유있는 연락 등이 스토킹으로…?”

전화·문자, 방문, 우편물 훼손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 처벌 + 접근금지 위기!

📌 의뢰인의 주장

✔ 연락은 사실이나 위협 의도 無

✔ 반복성·공포 유발 없어 억울함 호소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 주장한 결과

📌 결국 스토킹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혐의 #스토킹오해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형사사건 #경찰조사대응 #스토킹고소 #형사전문로펌 #법률상담 #법률문제해결 #스토킹혐의대응 #법률자문 #피의자조사 #혐의없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