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 등 성범죄 무혐의 도출 과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강간상해 등*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며 간음을 했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이 후 그 범죄물로 협박하였고, 또한 간음의 결과로 상해까지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치상죄)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 진술 탄핵 및 항목별 무혐의 주장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정황 과 불일치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근거가 부족한 내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행동 및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억압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분해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가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또한 동시에 불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상해에 대한 부분 역시, 문제된 상흔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기존 질환 및 사후 요인 개입 가능성)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상해 자체에 대한 물적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 대해서는, 실제 촬영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흔적(저장하거나 삭제 등을 한)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촬영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 범행도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증거 정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부분 등을 선별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조력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주요 질문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성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혐의 전략에서는 사과나 반성 등이 전부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시 본 변호인도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성범죄 사건은 보다 엄격히 다뤄지며, 또한 보다 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간치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혐의가 인정됐다면, 의뢰인은 매우 중한 처벌을 억울하게 감내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감한 사건에서도, 최적의 전략과 최선의 답은 존재합니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처럼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낯선 위기 상황을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사는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강간*마약 등 각종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어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통해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유한 전문성 및 사건 수행 능력이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