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무혐의 사건 해결 전략 (동업분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청산한 이후, 동업 당시 사업에서 발생했던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수익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동업자로부터(이하 상대방)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확한 분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했을 뿐이지, 동업 과정 중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수익 정산 누락으로 지목한 부분 역시 사업 목적에 따라 모두 소진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정산미이행과 횡령을 분리

정산미이행과 횡령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또한 공동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3)    증거 제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기계약서 상대방 및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입출금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하고, 동업 개시 이후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관련 사안에서 수사 기관이 주로 질문하는 쟁점과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함께 예행 연습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입회하여, 직접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형사 고소가 남용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형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초기 진술 구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이 아닌 동업 분쟁이라는 표현 구조를 유지하도록, 감정적 사과나 변제 등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은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동업분쟁 * 업무상횡령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법적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수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수한 형사 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사건을 수행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으며, 사건 해결 노하우 역시 터득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 및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과 사건 해결 역량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