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 벌금 500만원 확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이하 상대방) 홈페이지 전자민원 사이트 및 기관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거짓된 내용을 공공연히 게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소속된 기관 이미지까지 실추됐습니다.

의뢰인이 항의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범행을 지속하여, 상대방을 방치할 경우 허위 내용이 기정사실화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그를 방지하고 상대방에 죄책을 지게 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i)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를 반복적으로 하여, 의뢰인이 객관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    허위 사실

문제가 된 글을 문장 단위로 쪼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반복성

범행 반복성을 횟수가 아닌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이메일을 통해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이후 항의에도 중단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성이 입증될 경우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악의적 지속 범행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객관적으로 구체화

먼저 상대방이 민원 시스템*공식 이메일이라는 공적 수단을 사용해, 허위 내용이 신뢰성 있는 정보처럼 유통될 위험이 컸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범행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거래처의 문의가 증가했으며, 의뢰인 및 기관이 이에 대응하고 추가 해명을 하느라 업무가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기관의 업무 신뢰도가 저하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ii)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전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해 본 뒤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해 의뢰인에 제공하고, 또한 실제 조사 시 본 변호인도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조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유리한 진술을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상대방에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한 처벌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기관이 “이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던 점, 공연성이 있었던 점, 공적 수단을 남용한 점, 실질적으로 업무를 침해한 점을 들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뿐만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 사법 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의 경험 및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 각 개 의뢰인의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는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