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로 항소심 실형 위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성범죄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의 대응, 특히 항소심 대응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뒤집히는 상황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켜 실형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 B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당시 17세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한 행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
위 사실로 인해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경우
➡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였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변호인 대응 전략
효성의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즉시 사건을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유죄 여부’보다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사유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점
원심 판결이 이미 충분히 양형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
원심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 부당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최종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 판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 해소
✔ 의뢰인 모두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 유지 가능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중되지 않고 확정되면서
의뢰인들은 중대한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이 주는 시사점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소심을 방치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리 대응이 중요초기 수사뿐 아니라 재판 단계별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
성범죄,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든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았거나
검사의 항소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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