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혐의, 변호인 도움으로 무혐의 처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리된 사례

– 변호인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릴까 걱정된다”

최근에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조사받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채권회수팀이라는 설명을 듣고 채용되어 채무자들로부터 상환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와 연관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임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송금 역할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당시 정식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다고 생각하였고
업무 내용 또한 채권 회수로 안내받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채용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 당시 인식 상태를 차분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채용 과정이 일반적인 구직 절차와 다르지 않았던 점
▪ 업무 지시가 채권 회수 업무로 설명되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단순 전달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 범죄를 인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특히 의뢰인과 조직 관계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 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로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