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지만 처벌 없이 사건 종료✅ 

🔎 성공사례 |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 처벌 없이 사건 종료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처벌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법정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관련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 1년 이상 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 3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형량 최대 절반까지 가중

의뢰인은 단순 협박이 아닌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과정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담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범행 경위, 의도, 사건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정리

2️⃣ 합의 및 정상참작

•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추진

• 의뢰인이 반성하고 초범임을 강조

3️⃣ 입장과 자료 제출

• 범행 상황과 사후 태도를 수사기관에 제출

•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

📌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반인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의의

•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꼼꼼히 대응해 혐의를 구조적으로 반박

• 합의와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

• 검찰 단계에서 혐의 확대를 막아 불리한 결과를 예방

📞 상담 안내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혐의가 불확실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