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소개
📌직장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유포 혐의 → 경찰 조사에서 사건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 중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PC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부 무료 영화와 영상만 다운로드했으며 몰카 영상은 인식하지 못했고
토렌트 자동 유포 기능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전문 변호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토렌트를 통해 일부 영상 다운로드, 몰카 영상 인식 없음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 유포 여부 확인 불가
직장인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 기록 우려
📌 적용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 의사에 반한 촬영·소지·유포: 3~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
상습범: 형량 가중
📌 변호인의 조력 과정
사건 초기부터 상담 → 사건 선임 → 경찰 조사 동행
불법촬영물 인식 없음, 자동 유포 가능성 불명 점 명확히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혐의 주장 체계적 제시
수사기관 질의에도 적극 대응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 복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정상화
사건 핵심 포인트
🔹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 조력으로 사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순 다운로드라도 인식 여부, 우발성, 반성 태도 입증 중요
🔹 성범죄 사건은 조기 상담과 전략적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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