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핵심포인트 정리 

교통사고 발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불쑥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상대의 실수나 급변하는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포인트만 뽑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의 이중면모

교통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등 두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쌍방'에 과실이 있는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실수에 따른 민사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종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만'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와 '사고발생'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운전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음주','약물','무면허'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없이 운전만 하여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사고발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뺑소니', '인피,물피' 등의 상황이 사고가 발생하여야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다른 경우들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두가지 법에 더해 엄중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차를 이용하는 상황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3.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관하여

누구나 많이 들어본 12대중과실의 경우, 12대 주의의무위반을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 침범 등

3.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4. 앞지르기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위반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이 무조건 중과실에 해당한다 오인하기도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 상황 중 변호인이 조력을 구할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결어

교통사고는 일견하면 단순한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앞서 정리한 형사, 민사문제는 물론 면허 등에 관한 행정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복잡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언제든 교통사고로 문제가 발생하여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