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의 꽃 - MT, 그 즐거움에 숨겨진 중범죄가능성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위해 MT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매년 이맘때면 설렘과 반대로 어두운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판단력을 잃고, '장난' 혹은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억이어야 할 MT가 어떻게 인생을 뒤바꾸는 법적 공방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경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T 에서 가장 빈번한 두 가지의 죄명

MT를 간 상황 중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강제추행과 준강간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발생하고, 법원은 강제추행에 관하여 폭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접촉(기습추행)만으로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장난'이나 '친함'이라는 변명등은 수사과정 중 참작되지 않으며,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또한, MT에 빠질수 없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혹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이나 더 나아가 준강간에 해당하여 실형까지 우려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일이 반복될까

많은 가해자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입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는 감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책임함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T라는 특수한 분위기는 오히려 집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유의해야할 점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MT 현장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해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학업 및 취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면, 그 MT는 즐거운 추억이 아닌 평생 후회할 비극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체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든 당신의 편에서 최선의 해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