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도피죄] 전문적인 수사대응을 통한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김무룡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상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연관된 사건으로, 당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과정 중,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면서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범인은닉죄로 인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본 변호인은 운전을 하였던 친구들 도망가도록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 특정을 어렵게 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수사대응을 통해 수사관의 심증형성을 도왔고,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피의자를 은닉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피의사실 진술에 조력을 드리게 되자

불송치 결정을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친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설마'라는 착오에 빠져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더욱 큰 범죄에 이르는 상황을 막고자 이처럼 성공사례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을 통해 수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의도에 따른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주신다면 닥친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