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집유 중 별건 실형선고에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매우 중한 사건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심 실형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까지 만들어낸 사례여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우 동종사건으로 이미 1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 있는 상황 중, 추가 별건으로

약 800회 가량의 성적 목적 촬영을 한 부분이 공소제기 되면서 실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선 집행유예에 더해 추가된 범죄까지 모두 병합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는

'쌍집유'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앞선 사건역시 동종사건으로 1심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추가건이 새로 발생하여 기존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하는 한편, 차후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1심을 진행하며, 항소심중 병합을 노리고 사건진행을 하게 되었고, 치밀한 논리적 주장을 통해 1심 중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피하며 항소심 중 병합을 시켜 결국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쌍집유'는 힘든 사정이긴 하나, 사건 발생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와 유사한 결과는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신구속이란 최악의 결과를 막기위한 최선책을 선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 상황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