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향정신성의약품 2회 투약 처벌, 기소유예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투약하여 해당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강화되고 형사사법기관의 단속·처벌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검찰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횟수 등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2)    투약 경위 맥락 정리

의뢰인의 범행이 주변의 계속된 권유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따라 한 수동적 투약이었음을, 일회성이었으며 우발적으로 진행됐었던 것임을 강조하며, 상습이나 중독성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뢰인이 정신과(중독) 치료 및 단약 교육 등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 가족 및 직장에서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그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4)    반성문 및 탄원서 확보

의뢰인이 주변인들의 권유와 당시 상황의 분위기에 떠밀려 우발적으로 마약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던 경험에 따라 또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독상담치료 등은 물론 애초에 그러한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 없도록 일상을 통제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의뢰인이 앞으로 그러한 범행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5)    조사 대응 조력

조사 시 의뢰인이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리한 진술을 신빙성이 있도록, 예상 질의에 답변을 해보는 형태로 사전 예행 연습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두 번 밖에 안 했다.” “한 번은 정말 실수였다.” 등의 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를 투약 사실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거나 심각하게는 상습성의 출발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범위는 객관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 형벌보다 교육과 회복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 구조였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해당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지, 집행유예로 설계해야 하는지가 갈릴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략이 또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를 구할 때도 단순 변명이 아닌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해결 경험 정도에 기반한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약 및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마약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포함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갖춘 전문성과 역량이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