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고소의 처벌과 대응 전략 

헤르페스고소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헤르페스고소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문제로 여겼다가, 정식 고소 통보를 받고서야 형사사건의 무게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대응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헤르페스고소는 단순 감염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성립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 증상이 없는 잠복기였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또는 과실치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 인지하지 못한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록, 검사 시점, 증상 발현 시기,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기적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반성문, 치료비 공탁,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헤르페스고소는 의료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섣부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