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범죄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서 만난 뒤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고소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동의 여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관계는 사후적으로

동의가 부정되기 쉬워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문제없이 끝났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즉시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이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고소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