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1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새해부터 성범죄와 아청법 사건을 중심으로

마약, 음주운전, 전자금융범죄, 강력범죄, 상간 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 종결 비중이 높았던 한 달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결과로 명확히 드러난 기간이었습니다.

1월 종결사건의 성과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 아청법 사건 등에서 수사 단계-무혐의 결과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유포·통신매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구조와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자체를 전환시키는 대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수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둘째,

징역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던 사건들 모두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절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

단기적인 선처 논리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사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셋째,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결과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마약, 음주운전, 전자금융범죄 사건 등에서

무죄·벌금형·집행유예 판결은 물론

원심 파기 후 감형, 상대방 실형 선고,

합의 성립에 따른 분쟁 종결 등

사건별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상간녀피고/상간남피고)에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감액 시키는 등의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하고

어디에 쟁점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사건 종결 이후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1월 종결사건 전반을 대응했습니다.

2월에도 더욱 촘촘한 대응으로 결과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