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사기죄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기죄는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과 범행 구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편취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도 문제 됩니다.

사기죄초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거래 실패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혐의가 명확하다면 감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성문, 자수 여부, 소극적 가담 사정, 피해 회복 노력은

사기죄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피해 금액 변제나 형사공탁을 통해 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죄초범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 구조가 핵심인 형사사건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죄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의 방향부터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