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스친 걸로 폭행 신고 당했지만 무혐의 성공한 사례 

일상에서 타인과 다툼이 생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러한 밀침이나 스침을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이 스쳤을 뿐인데도 폭행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침으로 폭행죄 신고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폭행죄 판단 기준과 검사출신 변호사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 구성요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

폭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유형력은 꼭 물리적인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력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목적 즉, '고의성'을 가지고 행사하였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검사출신 변호사 역시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이 접촉이 과연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하죠.

우연한 스치거나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한 접촉, 제지 과정에서의 경미한 접촉은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중, 점주 B 씨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매장을 나가려던 순간, B 씨가 A 씨의 가방을 집어 들며 시비를 이어갔죠.

A 씨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B 씨는 듣지 않았고, 가방을 되찾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B 씨의 팔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B 씨가 “지금 때린 거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곧바로 폭행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현장에는 CCTV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 역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여 막막함에 저희 세륜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전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CCTV 부재 상황에서의 진술 신빙성 문제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는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을 요청한 정황, 분쟁을 확대시킨 행동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뢰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둘째, 접촉의 경미성입니다.

팔을 스친 정도의 접촉이 과연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실제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폭행의 고의성 부재입니다.

A 씨가 손을 뻗은 목적은 B 씨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방을 되찾는 것이었고,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움직임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 등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A 씨는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도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죠. CCTV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했으나 그에 대한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며 무혐의를 받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의도치 않은 스침으로 폭행죄 신고를 당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인 저희 세륜과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세륜 형사전담팀이 검찰 재직시절 수사/공판 분야에서

우수검사로 인정받은 김수진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