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운 에어팟 사용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사례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면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운 에어팟처럼 고가이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언제 성립될까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 즉 유실물이어야 합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이나 공원에서 주운 에어팟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횡령 행위입니다. 습득 후 경찰 신고나 유실물 센터 인계 없이 자신의 물건처럼 점유를 계속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운 에어팟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외부로 가지고 다닌 경우, 단순 보관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히 보관만 했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경우

모든 습득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발견한 장소에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간 경우, 업주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습득 장소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초기 진술입니다. “무서워서 버렸다”, “잠깐 사용해봤을 뿐”과 같은 즉흥적인 해명은 오히려 사용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팟처럼 위치 추적이 가능한 기기는 사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공원에서 떨어진 에어팟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간 뒤 일정 기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A 씨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이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가볍게 보았다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고가 전자기기의 경우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세륜에서는 25년 퇴임한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적 대응에 준비 중이시라면

로톡 상담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