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100회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전여친과 헤어진 이후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여친에게 전화나 문자가 차단되었음에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연락이 반복된 경우라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의 기소유예 사건을 토대로, 전여친에게 했던 연락들이 정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여친에게 한 연락 스토킹일까

위 사안으로 상담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위협도 없었고 욕설도 없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연락의 내용 자체보다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것

②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것

③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것

⑤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즉,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내용이 사과나 안부라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쟁점은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했느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전여친 연락 스토킹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락 차단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

이러한 사정에 따라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륜의 실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전여친과 오랜 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당시 서로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며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던 관계였습니다.

연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곧바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한동안은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고, 별다른 갈등 없이 전여친 쪽에서 연락을 먼저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단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는 무려 100회나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서 범죄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 세륜의 전략

핵심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성격과 위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 위협성과 공포 유발 여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A 씨의 연락은 그리움과 미안함의 감정이 담긴 표현, 사과의 취지에 그쳤고, 위협·강요·보복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스토킹처벌법의 ‘현저한 불안과 공포’와는 거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연락의 반복성은 인정하되 범행 동기는 분리했습니다.

연락 횟수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되돌리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닌 감정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정리해, 악의적 스토킹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즉각적인 중단과 재범 가능성 차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고, 본인 스스로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향후 재발 위험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했던 생활 태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끝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A 씨는 전문직 준비에도 차질이 없게 되었죠.

전여친에게 한 연락이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륜은 김수진 변호사의 검사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세륜과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