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될까? 

무심코 남긴 온라인 후기 한 줄이 악성리뷰가 되어, 업무방해죄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특히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악의적인 비방이나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쟁사 제품에 남긴 후기가 악성리뷰로 고소되었으나, 업무방해죄 무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벌금, 성립요건은?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수단 중 하나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① 허위 사실의 유포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리뷰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일을 실제 있었던 사건처럼 묘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하자를 사실처럼 꾸며내어 게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라고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 위계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기망적인 수단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여 허위 리뷰를 작성해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위력

위력이란 의사 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인 게시글·댓글·리뷰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악성리뷰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시점에 맞춰 집단적으로 별점을 낮추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죠.

실제 사례

A 씨는 특정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경쟁사 신제품을 직접 구매했죠.

A 씨는 제품 특성상 직접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제품을 가동해 보며 기계적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나 부품에 아쉬움을 느꼈고, 이로 인한 단점과 불편함을 정리해 리뷰를 남겼습니다.

"크기가 부담스러워 실제 사용 시 제약이 많을 것 같다", "부품이 헐거워질 위험이 있고, 내용물이 손실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식의 비판적인 후기였죠.

하지만 상대방 회사는 A 씨가 제품 특성상 사용할 수 없는 연령대인 점, 그리고 충분히 써보지 않은 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쓴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경쟁사 직원이었기에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제품의 성능과 구조를 분석·검토한 행위 역시 넓은 의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우려를 나타낸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게시글이 단발성으로 작성되었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게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업계 종사자로서의 문제 제기나 비판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표현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A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악성리뷰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의 해석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륜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적 대응에 준비 중이시라면 로톡 상담하기 또는 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