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할까? 

 배우자의 바람이 의심될 때 가장 명심해야할 점은

심증만으로는 절대 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외도는 한 사람의 인격 문제나 정황상 의심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도, 누가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감정이 아닌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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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 & 보전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입증할 사항]

☑ 부정행위의 객관적인 증거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대화 내용은 필수자료 중 하나!

카카오톡(카톡)·문자 메시지·인스타그램 디엠(DM)·페이스북 메신저(페메)·텔레그렘·네이버 메신저(라인)·네이버 밴드·비트윈 등 외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세요.

대화 기록이 삭제됐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통화기록, 로그 기록 자료 등을 확인하고, 몇 시에 몇 번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연락 횟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SNS 게시물도 증거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다녀간 여행지, 호텔, 카페 등의 사진이 SNS 계정에 게시물로 올라왔다면 이것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 내역이나 블랙박스 기록과 일치한다면 내연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위치 기록 활용

출장을 핑계로 상간자와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구글 타임라인,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들을 가능한 한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 증거보전 신청부터

호텔,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에 설치된 CCTV는 일주일~한 달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2주만에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열람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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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되는 불법 증거…치명적인 실수 방지하기

- 증거 확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일까?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고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면

재판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울뿐더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문제삼아 역고소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적법하게 수집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 녹음은 불법인가?

서재, 화장실, 방, 차량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직접 대화 중이라면,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 중”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법 녹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대화나 영상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다면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욕설, 폭행으로 자백받는다?

답답한 마음에 당사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받아내더라도 협박이나 강요로 받은 자백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NO!

 사설탐정 의뢰를 통한 뒷조사는 괜찮을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을 광고하는 업체들을 접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됐지만, 모든 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타인의 통신·영상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휴대폰에 녹음어플, 문자내역 확인 어플, 실시간 위치 확인 앱(어플) 등을 몰래 설치하는 방식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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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기한 후에야 증거를 수집하려 한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바람 핀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게 증거를 모아,

뜨거운 승소를 가져다주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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