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에게 돈보다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판례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받아드릴 수 있었던 금액은 첨부해드리는 결정문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뢰인은 더 낮은 금액에 조정을 성립시켰을까요?

그 비밀은 결정문의 조항 제3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돈보다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일부 낮추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써주기를 요구한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그 정신적인 고통은 어차피 몇 천만원의 위자료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상간소송 대리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고통과 고뇌를 함께 해왔기에

그 사실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결국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냉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현실적인 최대한의 배상방법입니다.

또한 아무리 조정절차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일을 조항에 넣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조정결정, 이의없는 화해권고결정 등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편지를 쓰라는 것을 법률문서인 결정문에 기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물론 허주연변호사는 여러번 의뢰인을 설득했고,

상대방은 기계적인 사과편지만 쓸 뿐 오히려 배상금이 감액된 것에

더 기뻐할 수도 있다고 여러번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한사코 조정조항에 사과편지를 ,

그것도 '진심어린'이라는 조항을 꼭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절차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했고, 조정위원들과 판사까지 설득하여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쓴다'는 사실상 법률상 강제하기 어려운 조항까지

결정문에 정식으로 기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돈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간소송은 특히 소송의 진짜 목적, 궁극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

허주연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위자료의 수준은 높지 않고,

외도로 인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 중에 하나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정말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보내왔을까요?

일단 사과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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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의 편지였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사례에 관해서도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허주연변호사의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및 철저한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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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그 변호사, 의뢰인이 인정하는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