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백화(白華)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위한 요건과, 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상간소송의 법적증거 (위자료청구소송)
[민법 751조]민법 75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조항에 따르면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상간소송 주요 요소
혼인관계의 존재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신적고통 :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꼭 해야할 것
증거확보 :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증거자료 : 카카오톡 메세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세지, 호텔이용내역, 목격자 증언등이 있습니다.
정신적피해 입증 : 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대표적인 피해 : 정신적고통, 우울증 등)
위자료 산정 :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적인 피해정도와 경제적 손실을 비롯 불륜의 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1_남편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 ...대법 "이혼소송에 증거 안돼"
사례1) A씨는 의사인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B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C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 역시 불륜상대가 있었으며 남편인B씨가 A씨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부부는 이듬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남편과 C씨의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판결1) A씨가 남편B씨 몰래 설치하여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가장 큰쟁점으로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 파일을 제외하더라도 불륜입증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례2_ 10년만난 연인 알고보니 유부남...법원 청구기각
사례2)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6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연인으로 발전하여 교제하였습니다. C씨는 교제하는 기간동안 B씨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C씨가 B씨에게 변제 요청을 하자 B씨는 돈을 갚기위해 본인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C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해 7월 해외연수로 출국하였는데 C는 B가 출국후에 연락ㅅ이 닿지 않자 사기죄로 그를 고소하였고 C는 출국 직전 B씨에게 "결혼해야니 연수를 가지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A씨는 C씨가 남편 B씨와의 교제기간,나이와 금전거래 횟수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륜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딸을 위한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B씨가 메신저를 통하여 "조카 생일을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판결2)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10년간 만났지만 미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교제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C씨가 알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합법적인 증거수집 필수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유지한 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가장 중요한것은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되기때문에 명확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간혹 소송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위치추적기, 녹음기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절차
법률상담 및 준비 :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간소송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사진, 문자, 통화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소장작성 및 제출 : 소장을 작성하고 관활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피고 (소송당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부정행위의 내용, 피해사실 및 위자료 청구 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변론 준비 및 변론기일 :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 양측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며 필요시 증인신문, 추가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 법원은 소송 당자자들에게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판결 : 조정이 실패하거나 바로 판결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후 판결을 내리며 판결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 :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정 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백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때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소송할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겠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간녀 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증거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 이혼소송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젊고 패기넘치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불륜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변심이므로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위해 앞서나가야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여 무작정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는것이 더 옳은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에 동의할 확률도 있는 만큼 적정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길 원하는지 적정선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그만!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상간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백화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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