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후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3살 남짓한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 의심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법률사무소 백화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보육교사 및 원장을 영유아보육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본 사건의 쟁점은 (1) 보육교사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2) 해당 행위에 대해 원장에게 관리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수차례 돌려보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범죄를 엑셀로 정리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육교사 및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하였으며, 보육교사와 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