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써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가 본인의 클라우드를 해킹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였다며 법률사무소 백화를 찾았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의 친구는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 인터넷 장의사를 통해 동영상 유포를 막고, 2) 친구에 대한 형사고소 및 3)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유포를 최소화하였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형사고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친구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의 전자기기에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고, 법률사무소 백화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위한 영장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