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 미지급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백화(白華) 입니다.

​양육비란?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등을 포함하고 자녀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결정되며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수급 조건

1.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에는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양육자)가 다른 부모(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미성년 여부 : 양육비는 주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종료되며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지급능력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비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4. 법원의 결정 : 양육비 지급은 부모 간의 협의로도 결정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입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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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는 부모 양쯕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며 부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다르므로 자녀의 나이 역시 고려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하게 되며 자녀의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생활환경이 고려되며 자녀에게 특별한 의료적 요구 또는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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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고려하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주로 돌보면 다른 부모가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 법원은 매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을 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고, 실무상 법원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표가 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신청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자녀의 인적사항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등을 기재합니다.

4. 양육비 청구 이유 : 왜 양육비를 청구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ex.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구체적 사안)

5. 양육비 산정 근거 :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필요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을 설명 (소득증빙, 교육비청구서등을 첨부)

6. 청구금액 : 구체적으로 얼마의 양육비를 청구하는지 명시하며 월별 또는 연간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법원이 참고할만한 기타 사항을 제출합니다 (ex. 자녀의 의료적 필요, 교육적 필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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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_ 10년동안 양육비 9천만원을 주지 않은 아빠 ... 법정구속 실형

사례1) B씨는 둘째를 임신 중인 상태에서 집을 나간 A씨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너 거지냐? 양육비는 네가 알아서 벌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A씨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 10년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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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 법원은 그동안 B씨가 양육비를 위하여 이행명령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례 2_ 양육비만 챙기고 육아는 나몰라라... 아버지 친권 일부 상실

사례2) A씨는 5남매를 낳아 양육을 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자 재혼을 하였습니다. 계모인 B씨가 5남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학대를 하였으나 A씨는 이를 방관하였으며 조부모인 C씨 부부가 미성년인 4남매 (손자녀 중 1인은 성년)을 키워습니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C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녀 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둘째인 D양이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A씨가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 D양의 은행계좌를 폐쇄한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D양의 기초수급비를 빼돌렸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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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 조부모인 C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공단은 A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A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모인 C부부가 임의로 사용 할까 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급비를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엇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친권 중 법률 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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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_ 필리핀 현지 자녀 '코피노'부친에게 "양육비지급하라" 판결

사례3) 유부남인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출장을 나갔다가 현지에서 만난 A씨와 교제를 시작하고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는 동안 A씨가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이듬해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도 참석했습니다.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털어 놓았고, 이후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더 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으며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이 끊기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B씨가 사실혼 관계 토는 혼인 예약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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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3) 법원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 Kopino: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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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의 현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2.1%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한부모들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조치가 신설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행한 가정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 63조의2제1항에 의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 비 양육 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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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아이들에게 부모의 헤어짐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것 역시 두고보지 못할 일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켜줘야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확정된 양육비 청구는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양육비 채권을 제한 7년 간의 양육비지급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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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 민사에 특화되어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이행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권리들을 잃지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육비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양육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백화로 연락주세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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