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술타기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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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술타기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관련, 술타기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손병구 변호사

🚨 술타기, 이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의심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술타기’) 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10년 내 재범 시 더 무거운 형(최대 6년 징역, 3,000만원 벌금)

📌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 술타기만으로도 면허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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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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