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타기, 이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의심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술타기’) 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10년 내 재범 시 더 무거운 형(최대 6년 징역, 3,000만원 벌금)
📌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 술타기만으로도 면허취소 사유!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술타기처벌 #도로교통법개정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법률상담 #운전면허취소 #형사처벌기준 #형사법률상담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사고대응 #수사초기대응 #법률정보 #실형예방 #형사입건 #형사변호사추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