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거 CCTV 촬영, 개인정보법 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의 모습이 담긴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제공받은 뒤, 해당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촬영한 행위에 따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결국 정식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증거 확보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무에서 법원은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 생활 정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행위의 위법성 인정

CCTV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피해자 개인이고,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재촬영하거나 저장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소송 증거니까.” “당연히, 다들 이렇게 한다.”는 식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단지 이혼 소송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범행에 상습성이나 영리성은 없었다는 것, 의뢰인이 유포하거나 제삼자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이혼 소송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문제 의식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자행되었던 것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

의뢰인에 문제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영상 확산 유포 가능성 원천 차단했다는 것을 형사 사법 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부분 역시 형사 사법 기관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4)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사과하며,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쟁점은 초기 태도와 사후 대응의 정제도였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할수록 분리해지고 법리를 인정할수록 최선의 결과가 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했다면 중한 처벌을 면치 못했을 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소송 증거를 채증하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면 이러한 법적 분쟁에 연루돼는 일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 분쟁은 감정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각 변호인마다 사건 해결 역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도중 종종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생에 있어 중대한 법적 사건을 맡길 때는, 처음부터 이미 검증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민 형사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 내었던 경험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이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