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 업체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관련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문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성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현행 성매매처벌법 상에서는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재판에 회부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업 및 사회 생활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장부 증거 능력의 제한성 주장
장부가 작성 주체*목적*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 자료인 점, 구매자 및 미수자들의 성명란이 가명으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예약 고객과 선입금 고객 등이 섞여 기재돼 있는 점, 업주가 수사 협조를 위해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점, 장부가 금전 지급 및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는 것에 따라, 장부는 보조 자료일 뿐 단독으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성매매 행위 증명 불가능성 강조
금전 지급 내역 및 현장 출입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의 부재 등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조사 대응 조력
의뢰인에 형사 재판은 도덕 재판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도덕적 반성이나 사과를 앞세워서는 안 될 것에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연락했다.” “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다”와 같은 표현들이 성매매 의사의 외부적 표현으로 왜곡될 수 있는 점 또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매매 시도’라는 표현 역시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사전 답변을 작성해 의뢰인에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장부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성매매*강제추행*강간 등 각종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 모든 경험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처한 난감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